기업심사(관세조사) 선정기준

기업심사는 「관세법」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 법인심사와 동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심사(관세조사) 절차

기업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업심사 사전통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기업심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기업심사 개시 10일전까지 세관 관세조사부서에서는 '기업심사 통지서'를 보내 드리는데 이때 납세자는 심사장소, 수감자료 준비 등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관세법」제114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관장에게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세관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적극 검토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의 개시

기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심사를 위해 기업심사 첫째 날 세관공무원과 함께 '청렴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심사의 진행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료제출 및 질문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기업심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드리며, 기업심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관세전문가(관세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의 종료와 결과통지

기업심사의 마지막 날에는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종합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기업심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납부할 세금 등 기업심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18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 후 사후관리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경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심사결과 등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기에 경정결정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부담완화)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경정결정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최대 30일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 해소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징세액에 대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 해 드립니다.

(대상) 추징세액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지원)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외환범죄

대외무역범죄

* 전략물자 : 무기, 그 운반수단 및 이의 개발ㆍ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 상황허가품목 : 전략물자는 아니나 무기, 그 운반수단의 제조ㆍ개발 등에 전용될 여지가 큰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 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통관ㆍ환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